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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권의 개념
전세권은 일정한 보증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한 후, 기간이 만료되면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단순한 임대차와 달리 용익물권성과 담보물권성을 동시에 가지는 특징 이 있습니다.
2. 전세권자의 권리와 혜택
전세권자는 해당 부동산을 자유롭게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 전세권 자체를 양도하거나 대항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세금 반환이 지체될 경우 부동산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됩니다.
3. 전세권 설정 방법
전세권 설정은 계약을 맺고 등기를 완료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세금을 지급해야 하고, 부동산 소유자는 ‘전세권 설정자’, 전세금을 지급한 사람은 ‘전세권자’가 됩니다.
4. 전세권의 존속 기간과 유지 의무
전세권의 존속 기간은 최대 10년을 넘지 못하며,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물을 적절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가집니다.
5. 전세금 지급 방식
전세금 지급 방식도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임대차 보증금을 전세금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지만, 건축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이를 전세금으로 갈음하고 전세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6. 전세권자의 우선변제권과 경매 청구권
전세권자는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를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을 설정할 때는 등기를 정확하게 하고, 권리 관계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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