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대항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상가건물 대항력, 상임법 설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은 상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보장하고, 권리금 및 보증금 등의 원활한 회수를 돕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또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약정은 모두 무효로 간주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적용 대상 건물1.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상임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란, 해당 건물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건물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미등기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공부(공적 장부)상의 표시가 아니라 건물의 실제 현황과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 영업용으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