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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자들에게 공매 부동산은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매력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와는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공매의 개념과 절차, 장단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매 부동산의 종류, 진행 절차, 그리고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공매 부동산의 종류
공매 부동산은 다음과 같이 여러 유형으로 나뉩니다.
• 압류재산: 국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재산으로, 세무서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환가(현금화)하는 부동산입니다.
• 국유재산: 국가가 소유한 부동산으로, 종전부동산 등이 포함됩니다.
•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부동산입니다.
• 수탁재산: 대기업, 은행 등이 보유한 유입자산이나 유동화 자산을 말합니다.
• 신탁부동산: 신탁회사에서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신탁계약에 의해 처분됩니다.
2. 공매 진행 절차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운영하는 온비드(OnBid) 사이트를 통해 진행되며, 매각뿐만 아니라 임대(대부)도 가능합니다.
• 공매대행 의뢰 및 실익 검토: 캠코는 공매 진행 전, 실익 여부를 검토합니다.
• 감정평가 및 현장조사: 공매를 진행하기 전에 감정평가와 현장조사를 거칩니다.
• 공매 공고 및 이해관계자 통지: 공매 공고 후 이해관계자들에게 통보됩니다.
• 입찰 진행: 온라인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일정 기간 동안 입찰을 받습니다.
• 낙찰 및 매각 결정: 낙찰 후 3일 뒤 매각이 결정되며, 대금 납부가 완료되면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 우선매수권 및 차순위자 매수신고: 공유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차순위자가 매수를 원할 경우 낙찰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공매 부동산의 장단점
장점
• 낮은 입찰가: 경매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경쟁률이 낮음: 공매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원 방문 불필요: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입찰이 가능하여, 경매처럼 법원에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점
• 명도가 어려움: 경매에는 인도명령 제도가 있지만, 공매에는 별도의 명도 절차가 없어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세금 납부로 인한 낙찰 취소 가능성: 낙찰 후 세금이 납부되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어 취소 가능성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 선순위 임차인 문제: 압류재산의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계약 만료 시 보증금 지급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매 부동산은 경쟁률이 낮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반면, 명도 문제나 선순위 권리관계 등 투자자가 신중히 검토해야 할 요소도 많습니다. 따라서 경매와 공매의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권리 분석 및 명도 전략을 철저히 준비한 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매 부동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으니, 철저한 사전 조사와 준비로 성공적인 공매 투자를 실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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