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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

상가 영업신고, 자유업종, 영업등록, 영업허가 차이점과 종류 자유업종/영업신고/영업등록/영업허가 업종 구분 금번 포스팅에서는 상가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한(오프라인영업) 필수행정절차인 영업신고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장사를 하시는 사람이나, 상가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미리 알아두면 좋은 내용으로 포인트는 자유업종이 아니라면 필히 관련된 행정절차를 거쳐야지만 영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하나 설명드릴 내용으로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행정업무으로 이 부분은 다음 포스팅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영업을 하기 위한 행정절차는 상기[표1]과 같이 총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표1] 하단부터 처리 난이도가 쉬운 순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으며(자유업종은 관련된 절차가 없음) 가장 상단.. 더보기
분양상가 분양보증, 분양신고, 공개모집, 분양공고 업무 소개, 상가 관련 인허가 업무 정리,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정리 분양상가 관련 인허가 업무 금번 포스팅에서는 상가분양 관련 인허가 업무 및 분양상가 관련 법령인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 조항 중 분양관련 조항들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상가분양을 위해 진행해야 할 인허가 성격의 업무들은 분양보증 또는 신탁계약 업무, 분양신고 업무, 공개모집 업무 세가지이며, 이 업무들이 완료되어야 착공 후 상가분양이 가능합니다.(이 조항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바닥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나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에 한함) ■ 분양보증, 신탁계약 업무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인허가 성격 업무는 분양보증 또는 신탁사와의 신탁계약 업무입니다. 보증 또는 신탁계약은 예전 희대의 사기사건 동대문 굿모닝시티 사건으로 인해 생겨난 제도적 안전장치로, 신탁사와 신탁계약 또는 분양대금.. 더보기
상업시설 분양절차 및 분양업무, 상가 분양방법,분양상가 보증, 상가시장조사, 상가 분양마케팅, 상가분양모집공고 상업시설 분양절차 및 분양업무 금번 포스팅에서는 시행사 입장에서의 상가 분양절차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보편적인 상가의 분양절차는 아래의 [표1]과 같습니다. [표1]의 분양절차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상 바닥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의 업무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상가 분양은 '건축물의 분양의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분양이 진행되며, 대부분의 분양상가는 3,000제곱미터(약907평) 이상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표1]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단지내 상가의 경우 주택 복리시설로 분류되어 주택법에 근거하기에 [표1]과 업무가 다소 상이함) 상가 분양절차를 부동산 시행 절차와 함께 정리한 이유는 부동산 시행절차 중 해당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부동산 시행 절차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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