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공간계획 체계 및 관련 법령,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개요 [국토공간계획 체계]
국토공간계획 체계 설명 우리나라의 국토공간계획 체계는 총 3단계(국토 및 지역계획, 도시계획, 개별건축계획)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계획은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건축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세가지 법령 외에도 다양한 법령이 연관되어 있음) 국토 및 지역 계획 설명 국토 및 지역계획은 우리나라 모든 국토의 이용 및 개발, 미래의 경제적, 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해야 할 발전방향설정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다. 국토 및 지역계획의 근간이 되는 법령은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국토에 대한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이 이에 포함된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개발과 보전에 관한 종합적, 장기적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국가의 최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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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변경 [건축물의 용도 및 용도변경 2편]
상업시설 부동산 스터디,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용도 비주거 시설의 대표적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용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근생시설 용도는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시설인 제1종 근생, 제2제1종보다 큰 규모시설로 취미생활, 편의생활관련 등 생활에 유용한 제2종시설 두 가지로 나뉜다. 두 용도는 일반적으로 소상공인과 관련된 용도로 상가를 임대하거나, 상가를 분양받을 때 확인해야할 부분이지만, 현재는 제1종, 제2종 용도간 변경이 다소 자유로워져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다. 하지만, 일부 분양상가의 경우 상층부의 경우 업무시설로 분양하는 사례도 한번씩은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린다. 일반적으로 용도 변경은 용도의 상위 개념인 ‘시설군의 분류’에서 상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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