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배당금 분석, 배당금 지불원치, 배당 변제 순위

[경매 배당금]

1. 배당금 분석 필요 이유

- 권리분석 상 문제가 없었지만, 배당과정에서 미배당되는 금액이 발생하여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물어줘야) 금액이 발생할 수 있기에 경매 진행시 배당금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아야 함

2. 배당금 지불 원칙

① 물권 상호간의 우선순위는 시간 순서(먼저 등기된 물권 우선)

② 물권과 채권사이에는 물권 우선

③ 채권사이에는 우열이 없음, 채권은 물권처럼 시간순서로 따지지 않고 채권액에 따라 안분 배당함(평등배당)

④ 채권과 물권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 물권은 뒤의 채권으로부터 자신이 받지 못한 금액을 빼앗아 올 수 있음 (가압류는 채권의 한종류)

3. 배당금 특이사항

- 소유주가 법인이고 직원을 고용하고 월급을 주고 있는 사람이라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최종 3개월치 임금, 3년간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이 모든 권리에 우선하여 먼저 배당될 수도 있음, 경매정보지 문건, 송달내역 상 근로복지공단 압류가 있다면 세부내용 확인 필수

- 당해세는 당해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공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며, 당해세는 최우선변제 다음으로 배당을 받아 감

4. 배당금 변제 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