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정의 및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리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이해 1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정의 및 종류 2003년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이용체계를 일원화한 법령이다. [총칙,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개발행위의 허가 등,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비용, 도시계획위원회, 토지거래의 허가 등, 보칙, 벌칙의 12장으로 구성된 법령] 이 법령의 모든 조항들이 부동산 개발과 관계가 있지만, 그 중 눈여겨 봐야할 것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관련 내용들이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이 중 용도지역은 모든 토지에 중복하지 않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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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라멘스트리트, 도쿄 캐릭터스트리트, 마루노우치 도쿄1번가
도쿄역 지하, 차별적이고 재미 가득한 상업시설, 도쿄1번가 도쿄역 지하에는 매우 큰 크기의 지하상가가 위치해 있다. 1950년대부터 영업을 이어왔다는 전통있는 지하상가로 현재는 도쿄1번가, 야에스지하상가 2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운영을 하고 있다. (운영사 상이) 실제 방문해 보면, 지하다 보니 조금 복잡하고 길을 찾기 어려운 점도 약간은 존재하지만, 이렇게 넓은 공간을 나름의 컨셉을 가지고 구역별로 특화해 놓은 것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 곳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라멘스트리트. 라멘을 주제로 전국에서 이름 좀 날린다는 라멘집 8곳을 골목의 느낌나게 잘 구성해 놓았다. 우리나라 상업시설도 이렇게 무슨스트리트, 무슨특화거리 라고 이름지어진 곳이 많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전국에서 유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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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 시설군별 건축물용도 변경, 용도변경허가, 용도변경신청 [건축물의 용도 및 용도변경 4편]
상업시설 부동산 스터디,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설군별 분류에 따른 신고 및 허가 이번 포스팅에서는 시설군으로 분류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용도변경에 있어 가장 먼저 확인할것은 일단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위치한 지역이 희망하는 건축물용도가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하는 일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별 건축물용도 확인 필요, 다음 포스팅에 내용정리 예정) 용도변경이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이 되었다면, 두번째로는 용도변경의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다. 변경 전후의 건축물용도 종류에 따라 허가, 신청, 기재내용 변경신청 세가지 중 하나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는 아래의 [표1]에서 확인하면 된다. [표1]의 윗쪽이 상위, 아랫쪽이 하위이며, 하위에서 상위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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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 판매시설 등 상업 관련 (근린생활시설 상위) 용도 [건축물의 용도 및 용도변경 3편]
상업시설 부동산 스터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위 건축물 용도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용도의 상위 용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사실 상위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면적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용도들이다. 예를 들어 1종 근린생활 용도 중 일반 소매점의 경우, 300㎡ 이하의 것만 가능하다. 300㎡라고 하면 90평 정도 되는 면적인데, 90평이 넘는 일반 소매점은 1종 근생용도에서는 불가하며 1종 근생의 상위 개념인 판매시설 용도의 건물을 찾아야만 한다. 물론 용도 변경이라는 방법이 있으나,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시설군 분류에서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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