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계약기간, 계약해지 조건, 상임법 정리

상가임대차보호법 정리

이번 시간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기간 10년 보장, 임대료 인상 제한 등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임차인들은 꼭 알아두셔야 할 법령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의 조항 중에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일부 적용을 받지 못하는 조항이 있으니(보증금, 월세 인상 상한액 등) 임대료가 높은 상가에 입점하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 전에 이 부분을 확인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10년간 영업을 보장받을 수 있으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임대료는 연체하시면 안된다는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