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영업신고, 자유업종, 영업등록, 영업허가 차이점과 종류

자유업종/영업신고/영업등록/영업허가 업종 구분

금번 포스팅에서는 상가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한(오프라인영업) 필수행정절차인 영업신고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장사를 하시는 사람이나, 상가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미리 알아두면 좋은 내용으로 포인트는 자유업종이 아니라면 필히 관련된 행정절차를 거쳐야지만 영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하나 설명드릴 내용으로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행정업무으로 이 부분은 다음 포스팅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영업을 하기 위한 행정절차는 상기[표1]과 같이 총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표1] 하단부터 처리 난이도가 쉬운 순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으며(자유업종은 관련된 절차가 없음) 가장 상단에 위치한 영업허가의 경우에는 관련된 요건을 충족해도도, 민원 등에 의해 허가를 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된 조건들은 관련처리부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관련된 법령은 미리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된 법령이란 예를 들어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의 식품접객업은 식품위생법을 참고하시면 되며, 미용업, 네일샵, 숙박시설, 세탁소 등은 공중위생관리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업종마다 법이 상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