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임대료 인상, 계약 연장, 묵시적갱신

이번 시간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임대료인상, 계약 연장, 묵시적 갱신 관련하여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계약 연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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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 임대인(건물주)은 계약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혹은 조건 변경 통지를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갱신 요청이 가능합니다.(임대차기간 10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갱신되는 임대차는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며, 임대인은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금과 월세 인상을 모두 인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건물주)이 일방적으로 임대료와 보증금을 인상할 수는 없으며(임차인과 합의를 이루어야 함), 임차인이 인상에 대한 부분을 거절할 경우, 임대인이 인상의 필요성을 소송을 통해 입증해야(승소해야)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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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갱신거절이나 임대료 증액 등의 언급 없이 그 기간을 경과하면, 임대차기간 종료부터 다시 1년의 임대차기간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10조 제4항) 그리고 이렇게 묵시적으로 1년간 임대차기간이 갱신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1년의 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지만,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점 제10조 제5항에 의거하여 해당 기간 중 언제나 계약 해지통고를 할 수 있으며,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씁니다.

상가를 운영하시는 임차인 분들은 계약 연장 및 묵시적 갱신 관련된 내용 잘 숙지하시기 바라면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